【도쿄=전선익 특파원】 연립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4기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세 증세를 통해 ‘사람 만들기 혁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 만들기 혁명’은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사학스캔들 당시 내놓은 정책으로 교육무상화, 고령자고용,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TV와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10% 인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리먼 쇼크 수준의 경제위기가 없는 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에 따른 세수 용도는 유아 교육 무상화 등 육아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내각은 현역 세대의 육아와 교육을 둘러싼 불안 요소를 줄여주면 개인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정책이 실현되면 국가 재정건전화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일본의 정부 채무 잔액은 1071조엔(한화 약 1656조원)에 달한다.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매년 30조엔 규모의 재정 적자가 난 것이다.  아베 내각은 앞서 2020년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 수치를 흑자화 한다는 목표를 공약했다가 철회했다. 일본이 향후 2%(실질)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도 2020년 흑자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실질)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공약이었다.  아베 내각은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올려 약 5조6000억엔(약 5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학스캔들 이후 발표된 ‘사람 만들기 혁명’은 4조엔에서 1조7000억엔(약 17조원)을 교육 무상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확히는 세출 삭감과 사회보험방식으로 3000억엔을 더 충당해 2조엔을 교육 무상화에 지출할 계획이다. ‘사람 만들기 혁명’이 이뤄질 경우, 일본의 흑자 전환은 더욱 지연될 것이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베 내각이 재정건전화보다 유아 교육 등 사회보장에 시선을 두는 이유는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비중이 27.7%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신생아 수는 감소해 지난해 10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 20년간 세수는 보합세였던 것에 반해 사회보장비용은 2배 이상 늘었다. 증세를 통해 사회보장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설명이다. sijeo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성기선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학령인구가 계속늘어나고 있는 화성, 김포, 파주 등 경기 2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에 학교를 설립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신도시 학교 신설은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이다. 성기선 후보는 이날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용인 수지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제1 목표를 ‘과밀학급 해소’에 두겠다”며 “적기에 학교를 증설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후보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초·중·고 3분의 1가량이 과밀학급이며, 이 가운데 43%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특히, 화성, 오산, 김포, 파주 등 2기신도시 경우 중학교 전체 학급 가운데 70%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다. 또 전국 상위 10개 과밀학급 가운데 무려 8개가 경기도에 있고, 구시가지에는 노후학교가 300개교가 넘는다. 성 후보는 “경기도청과 협업해 택지개발사업 이익 일부를 노후학교 개선에 투자하고,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40년 이상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 후보는 ▲중앙정부의 학교 신설 관련 재정투자를 확대 ▲초 1,2학년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 6회 또는 상시 개최 ▲중앙투자심사위원으로 교육주체와 현장전문가가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청과 협력해 ‘경기도 신설학교 신속추진’ 조직을 포함한 ‘경기미래교육협력단’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이에 더해 ▲경기도형 돌봄·방과후를 포함한 1공간 2학교 추진 ▲초등 저학년 통학문제와 방과후 참여 학생 스쿨버스 안전 귀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확대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 연계 ▲유아교육 무상화·유아학교 명칭 변경·어린이집과 상생 프로젝트 등 주요 교육문제들을 경기도청과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성기선 후보는 “경기도청과 굳건한 협력 속에 학생·학부모·주민의 불편 없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최근 4년간 학교신설 승인 투자심사 결과, 총 238건 가운데 ‘적정’은 66건으로 27.7% 수준만 이뤄졌다. 나머지는 반려 13건, 부적정 9건, 재검토 60건, 조건부 89건으로 72.3%가 제때 학교 신설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학부모·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연두 소감'(신년사)에서 '개헌'을 새해 일본의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아베 총리의 연두 소감은 올해로 8번째인데 개헌을 언급한 건 2014년 이후 두번째다. 의외로 자주 내세우는 이슈는 아니다. 올해 이를 전면에 앞세운 건 코너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2021년 9월)를 약 1년 9개월 남겨둠에 따라 숙원인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한편, 최근 '벚꽃놀이 행사' 파문으로 우파 지지층 내에서 조차 이반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개헌이슈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외교분야 국정과제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 외교 총결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일·러간 북방영토 협상, 북·일 정상회담 추진 등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연두 소감에서 개헌과 관련, "미래를 제대로 응시하면서, 이 나라의 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가겠다. 그 앞에 있는 것이 헌법개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로의 약동감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힘있게 추진할 때"라고 했다. 현재 아베 총리가 '소기의 목표'로 삼고 있는 개헌 형태는 헌법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패전 후 만들어진 현행 일본 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도록 돼 있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평화헌법은 전후 75년간 일본이 전쟁없는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며,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대도 상당하다. 이런 민심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 개헌안으로 방향을 튼 것인데, 기존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근거 조항만 넣겠다는 현재의 개헌안이다. 말하자면, 1단계 개헌인 것이다. 아베 총리가 연두 소감에서 6년만에 개헌 이슈를 또다시 끄집어 낸 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벚꽃놀이 행사' 파문으로 '콘크리트 지지율'로 여겨진 40%선이 무너진 만큼,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수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개헌 이슈를 다시 띄워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퇴로 확보를 위해, 중의원 조기 해산을 통해 총선 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구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올해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전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 영토, 영공을 단단히 지켜내겠다"며 "기존 발상에 얽매이지 않고 안보정책의 부단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에 의한 해양진출 등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저출산·고령화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며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를 실시했으며, 올 4월부터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대학과 전문학교 등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해 주는 고등교육 무상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계속 추진해 성별이나 연령,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1억 총활약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북한은 "일본이 유아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최근 일본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는 부당한 민족차별행위가 우리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일본인민들과 똑같이 소비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유아 교육·보육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유아교육시설의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지원하는 조선학교는 제외시켰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에게 무상화를 적용하는 것은 일제식민지정책의 피해자들의 후손들인 재일조선인 자녀들을 응당 보호하고 우대하여야 할 일본 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조선학교들에 대해 교육보조금 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학령전어린이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며 비렬하게 놀아대고 있다"면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 책동은 재일동포들을 통채로 민족배타의 도가니속에 넣고 재일동포 사회에서 민족성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쑈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현실은 지난 시기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우호적으로 대하겠다고 하던 일본 당국자들의 언행이 얼마나 위선적이였는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아베정권은 말로는 조건부 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천만부당한 차별행위를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과거역사에 대하여 사죄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새로운 죄악의 력사를 써나가고 있는 철면피한들의 망동은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우리 민족성원인 재일조선인들을 적대시하면서 탄압 말살하려드는 것은 노골적인 반공화국 적대행위로서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일본정부의 무분별한 망동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공민들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외교부 공동취재단 임광복 기자】"고령화 자체는 기쁜 일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구조에 있다. 고령자는 늘고 젊은이가 줄고 있어, 일본은 이 추세라면 2060년 약 1.6명 중 1명이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될 것 같다." 일본 내각부 아이·육아본부(저출산 대책) 오도코 레이코 참사관 보좌는 최근 도쿄에서 한일기자단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저출산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공통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1명이 생애에 아이 낳는 숫자인 합계 특수 출생률은 일본이 1.44다. 전후 베이비붐세대 출생률은 4.3이었다.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 숫자는 94만명으로 2년 연속 100만명을 밑돌았다. 오도코 보좌는 "일본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럽, 미국 출생률은 2.0을 오르내린다. 유럽은 1900년대 출생률 하락을 경험하고 대부분 2000년대들어 회복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저출산 위기에 더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출생률은 1.2~1.4정도다. 아시아 중엔 태국과 싱가포르도 고령화 저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일본 저출산 문제는 법적으로 미혼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2015년 남성 중 23%, 여성 중 14%가 결혼을 안 한 상태다. 만혼 문제도 심각하다. 초혼 연령 추이는 2015년 남자가 만 31.1세, 여자가 만 29.4세다. 젊은 세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했다'가 남자와 여자 모두 1위다. 이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자금이 없다'가 뒤를 잇는다.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는 육아·교육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약 56.3%다. 이어 나이 들어 아기 낳기 힘들다, 육아로 힘든게 부담스럽다 등이 뒤따른다. 그는 "일본 내에서도 도쿄등 도시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오사카를 제외한 지방은 대부분 줄고 있다"며 "한국도 서울은 집중되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미래연표, 소리없이 다가오는 위협'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 여성 2명 중 1명이 50세 이상, 2024년 총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전망된다. 2025년 도쿄 인구 감소가 시작돼 2033년 주거지 3곳 중 1곳이 빈집이 될 전망이다. 2040년 지방자치단체 2분의 1이 소멸 위기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사회대책,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장기비전으로 2060년 인구 1억명 가량 확보 전망, 희망출생률 1.8을 실현 등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에 만든 새 경제정책 패키지도 있다. 유아교육 무상화 가속,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육아 안심 플랜'을 앞당겨 2020년말 32만 수용 태세 정비, 저소득층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등도 있다. 희망 출생률 1.8 실현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을 개혁하고 있다. 고용형태, 임금, 노동환경, 임신 출산 등 지원이다. 결혼한 부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형태·노동시간·휴가·통근시간을 개혁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임산,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한다. 일본 내각부에서는 2011년에 저출산에 관한 국제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이 대상이었다. 5개국 중 학력, 비정규직, 수입이 낮은 사람은 혼인율이 낮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도쿄=전선익 특파원】 "미국, 프랑스 등 국제경쟁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까지 감소시키겠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혁안에 명시된 글이다. 언뜻 보면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 기업들을 일본에 유치하고, 일본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사실 일본은 법인세를 내년에 29.74%로 낮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 유럽 등이 최근 내놓은 과감한 법인세 인하방안을 감안할 때 지금의 단계적 인하방안으로 이들 국가와 경쟁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 인하 폭을 더 키우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미국 상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트럼프 정부 감세안을 통과시켰고, 친기업정책을 펴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33.3%인 법인세율을 오는 2022년까지 25%로 인하할 계획이다. 영국은 법인세를 올해 19%로 내린 데 이어 2020년까지 17%로 낮출 것을 자신하고 있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각국 정부가 일제히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실질실효세율 경감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원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선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기업들에 상당한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사내유보금만 쌓였고,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은 약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두고 일본은 더 강력한 유인책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임금인상이나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경영판단을 촉구하는 세제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했다. 돈은 잘 벌면서 혜택을 나누지 않는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잘하는 기업엔 혜택을, 못하는 기업엔 제재를 확실히 주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법인세 조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최고 법인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에 최고세율 25%를 매길 경우 지난 2016년 신고 기준 129개사가 연 2조5599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일본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럴 경우 기업 부담액은 현재보다 연간 1300억엔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내건 '사람만들기 혁명'의 일환인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해 기업들은 3000억엔을 내놓았다. 이 지원금은 인가 보육원이나 기업 주도형 탁아소 등 보육 정비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미래형 인재 육성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기업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등을 투자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sijeon@fnnews.com

【 도쿄=전선익 특파원】 "미국, 프랑스 등 국제경쟁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까지 감소시키겠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혁안에 명시된 글이다. 언뜻 보면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 기업들을 일본에 유치하고, 일본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사실 일본은 법인세를 내년에 29.74%로 낮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 유럽 등이 최근 내놓은 과감한 법인세 인하방안을 감안할 때 지금의 단계적 인하방안으로 이들 국가와 경쟁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 인하 폭을 더 키우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미국 상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트럼프 정부 감세안을 통과시켰고, 친기업정책을 펴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33.3%인 법인세율을 오는 2022년까지 25%로 인하할 계획이다. 영국은 법인세를 올해 19%로 내린 데 이어 2020년까지 17%로 낮출 것을 자신하고 있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각국 정부가 일제히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실질실효세율 경감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원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선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기업들에 상당한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사내유보금만 쌓였고,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은 약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두고 일본은 더 강력한 유인책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임금인상이나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경영판단을 촉구하는 세제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했다. 돈은 잘 벌면서 혜택을 나누지 않는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잘하는 기업엔 혜택을, 못하는 기업엔 제재를 확실히 주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조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최고 법인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에 최고세율 25%를 매길 경우 지난 2016년 신고 기준 129개사가 연 2조5599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럴 경우 기업 부담액은 현재보다 연간 1300억엔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내건 '사람만들기 혁명'의 일환인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해 기업들은 3000억엔을 내놓았다. 이 지원금은 인가 보육원이나 기업 주도형 탁아소 등 보육 정비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미래형 인재 육성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기업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등을 투자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도쿄=전선익 특파원】"미국, 프랑스 등 국제 경쟁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까지 감소시키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혁안에 담긴 글입니다. 언듯 보기엔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기업들을 일본에 유치하고 일본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세제 개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닛케이신문은 4일 “정부가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모아놓은 돈의 활용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25%정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법인세는 그대로 놔둬도 내년에 29.74%로 감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 유럽 등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연방 법인 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심의 중이고 프랑스 마크롱 정권은 33.3%의 세율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내각은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1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실시한 기업의 법인세를 20% 중반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의 임금인상 촉진 세제 혜택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2012년도에 비해 일정 비율을 늘린 기업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2% 임금이 인상되면 법인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검토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임금 인상 기준이 3%까지 오르게 됩니다. 혜택이 늘어나는 대신 요구사항이 엄격해 지는 것입니다.  제2단계에서는 ‘IoT’ 등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20%까지 낮춰줄 방침입니다. 기업이 쌓아놓은 돈을 미래를 향한 투자로 이끌기 위해 선택한 방안입니다.  일본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업의 부담액은 현재보다 연간 약 1300억엔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산재보험료 인하보다 그 배경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정부의 ‘육아 정책’에 3000억엔(한화 약 2조8903억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이 지난 11월 30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인생 100년 시대 구상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자신이 내건 ‘사람 만들기 혁명’의 일환인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해 일본 경제계에 3000억엔 출자를 요청했었습니다. 일본 경제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엔씩 지원금을 내기로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반협박성 구애를 일본 경제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경제계 지원금은 인가 보육원이나 기업 주도형 탁아소 등 보육원 정비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기업들이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과 같은 돈을 투자로 돌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런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법인세 조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최고 법인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에 최고세율 25%를 매길 경우 2016년 신고 기준으로 129개사가 연 2조5599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업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체와도 같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한국이라는 환경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남아 있기를 원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조건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은 당연히 옳지도 않고 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멀고도 가까운’ 일본처럼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저임금·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도쿄=전선익 특파원】“3만원에서 5만원하는 분유 한통은 2~3일이면 없어져요. 기저귀 값과 분유 값으로 한 달에 30만원 넘게 나가요.”(만2살 아이를 키우는 한국 전업주부) “기저귀, 분유 값에 아이 보육원 비용으로만 한 달에 20만엔(한화 약 196만원)이 들어요. 비싼 인터(영어유치원)는 엄두도 못내요.”(만3살 아이를 키우는 일본 워킹맘)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 육아비용.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한국 부모든 일본 부모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제4차 내각의 출범을 알리며 ‘사람 만들기 혁명’을 가속화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람 만들기 혁명’이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유아교육 무상화가 핵심입니다.  아베 내각은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불안 요소를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소비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내각부 관계자는 “일본 가정 70~80%가 아이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 ‘비용 문제’를 꼽았다”며 “육아 비용이 가계를 압박하고 있어 이를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9일) 베일에 싸였던 무상 유아교육안이 발표됐습니다. 8000억엔(약 7조8643억원)을 들여 3~5세 보육원을 전면 무상화하는 방안으로 일본 정부는 약 200만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0~2세 아동은 100억엔(약 983억원)을 들여 연수입 260만엔(약 2887만원) 미만의 세대에 한정해 보육 무상화를 결정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발전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축소를 위해 정부가 무상으로 교육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현세대에게 축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는 아베 내각의 무상 유아교육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재앙이라며 정책의 비용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일본의 재정이 무상 유아교육을 견딜 만큼 건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부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기가 호황인 것처럼 보이는 일본 정부의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낯설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일본 정부의 채무액은 1071조엔(약 1경534조원)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30조엔(약 295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소비세 인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8%인 소비세를 2019년 10월부터 10%로 올려 약 5조6000억엔(약 5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늘어난 세수 중 1조엔(약 9조원)을 사회보장비로 사용하고 4조엔(약 39조원) 이상을 재정 건전화를 위한 빚 감액에 사용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의 ‘사람만들기 혁명’이 발표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용해야 할 4조엔(약 39조원) 중 1조7000억엔(약 16조원)이 유아교육 무상화가 포함된 ‘사람만들기 혁명’ 비용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아교육 무상화로 인해 일본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내각은 또 2조엔(약 19조원) 규모의 패키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자금 3000억엔(약 2조9509억원)을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모자란 3000억엔을 세출 삭감과 어린이 사회보험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베 내각의 말바꾸기에 경제계는 물론 자민당마저도 적지않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계의 아이돌이자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수석 부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독단적인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무상 교육안이 발표되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득제한 없이 모든 3~5세 아동의 유치원 보육 무상화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무상화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저소득 가정과 편부모 가정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 보육원 및 유치원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혜택이 필요 없는 고소득층 가정에게 비용의 대부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사람만들기 혁명’을 놓고 일본 내에서는 찬반여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과 편부모 가정에게 더 큰 혜택을 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교육무상화가 아닌 보육원 수의 증가입니다. 8000억엔(약 7조8692억원)이란 큰 비용을 무상화라는 선심성 정책이 아닌 꼭 필요한 보육원 설립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는 지적에 일본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축복’일지, ‘내일의 재앙’일지 당장 답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 저출산 문제는 한 가지를 고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탁상공론 정책이 아닌 부모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정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제4차 아베내각이 1일 출범됐다. 장기집권을 결국 이뤄낸 아베 신조 총리의 첫 마디는 역시 ‘개헌’이었다.  2일 NHK,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아베 총리의 취임을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개정을 위해 여당 야당 관계없이 폭 넓은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갖는 첫 기자회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것이다.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이 아베 총리의 어깨에 힘을 실어줬다. 연립여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 2석(310석)을 넘는 313석을 차지했다.  아베 총리의 목소리에 맞춰 이날 중의원 의장에 재임된 오시마 다다모리(자민당) 의장도 “각 당 각 계파가 심각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개헌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며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앞서 지난 5월 2020년 새헌법의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도 굳건히 새겼다.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는 ‘생산성혁명’과 유아 교육 무상화가 담긴 ‘사람만들기혁명’을 수레의 양 바퀴로 비유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은 아베노믹스 2단계의 핵심요소다. 장기집권의 발판을 굳힌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가속할 방침이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인물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총재도 유임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구로다 총재의)수완을 신뢰하고 있다. 정부와 일본은행이 협력을 강화해 온 결과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로다 총재가)고용에서 높은 성과를 올렸다”며 “계속 일본 은행이 물가 2% 상승 목표를 위해 달려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로다 총재는 2018년 4월 임기가 만료된다. 정부와 연립여당내에서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경기회복과 엔화 약세, 주가 상승 등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의원선거 압승 후에는 “교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달 5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관련해 “북한 정세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이야기 하고 싶다”며 “북한 핵, 미사일, 납치 등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층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